음주 후 주변인을 추행하여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무인판매점에 방문하였다가 여성 손님을 보고 다가가 손을 잡은 후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 손님은 곧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입건 결정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여서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 하였으나 성범죄는 주취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잘못 대처하였다가는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한 후 최종적으로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시 입회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현재 피해자는 처벌 불원을 밝힌 상태입니다. ③ 체포 당시부터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줄곧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정상 참작되어야 합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