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아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간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억압한 후 수 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일관되게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을 수임한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 내역, 녹취록, 압수물 감정결과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임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이 지나 본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한 점과 대화 내용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성관계 시 강제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은 지 몇 달이 지난 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회사 대표가 피의자와 분리하여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또한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까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와 성관계 횟수가 특정되지 않을 뿐 더러 관계 당시 피의자의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되었다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며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음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