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으로 원하는 결과를 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으로 남편과 12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가치관의 차이와 생활 방식의 갈등으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자녀 문제를 제외하곤 사실상 별거 상태와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혼자 육아와 경제활동 모두 부담하게 되자 더욱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 문제에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가사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우선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 관련 기준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상대방과 협상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인 중 형성한 예금과 주거비용 분담 내역 그리고 양육 실태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조정기일에 제출하였고 상대방 역시 무리한 요구 없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기에 1회 조정기일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