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 이혼 성립한 동시에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전부터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늘 이혼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지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 경제적 요건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주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자녀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의뢰인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혼인파탄의 원인은 피고의 가정폭력에 있으며, 이 수준이 가볍지 않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피고와 혼인한 후 가정주부로써 육아와 가사노동의 역할을 다 해왔음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모두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던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