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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가사상속승소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진행

이혼 & 재산분할 절반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2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22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의뢰인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정신과를 다니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자녀 또한 의뢰인에게 이혼할 것을 언급하자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에서 승소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였기에 대리인은 조정이혼을 안내했습니다. 소장과 더불어 이혼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이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는 잦은 폭행을 일삼아왔으며 이 문제로 의뢰인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과 성인인 자녀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가정과 자녀에게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의뢰인은 가정주부로써 2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였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양한 것을 보았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이혼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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