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처분에 불복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생기부 기재가 미뤄지는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기록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교육장의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생기부 기재가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 심판이나 소송 결과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기록을 정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 있을까?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일정 기간 정지해 달라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생기부 기재까지 반드시 보류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문제와 생기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2026년 5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는 6호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생기부 기재유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반면 1호 서면사과부터 3호 학교봉사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로 기재를 유보할 수 있다. 즉, 생기부 기재유보가 가능한지는 집행정지 신청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치 유형과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생기부 기재 기준뿐 아니라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분 통보 시점과 청구 기한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만큼,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은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생기부 기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처분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조치 유형별 기재 기준과 기재유보 가능 여부, 불복기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입시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천규 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했다고 해서 생기부 기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집행정지와 기록 기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의 적법성과 생기부 반영 시점을 함께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