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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터뷰

유책배우자위자료, 파탄 후 행동도 액수에 반영

원문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56 (새 창)

최정욱-변호사-기사-썸네일

(PPSS 윤동근 기자) 외도나 폭력, 악의적 유기 등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피해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외도는 얼마, 폭력은 얼마’와 같이 유책행위별로 정해진 위자료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각 당사자의 책임, 혼인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는 특정한 유책행위만을 분리해 평가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별거 이후의 모든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별거 이후의 상황 역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책임 등을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외도나 폭력 등 유책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지와 사진, 금융거래 내역 등 유책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물론, 별거 이후의 상황이나 갈등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위자료는 특정 잘못 하나만 떼어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경과를 종합해 판단한다”며 “파탄 이후의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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