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500억…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재산분할·양육비 매달 2천만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 이혼소송 1심 판결
재산분할 비율, 권 CVO 65%, 이씨 35%… 주식 및 현금 동시 지급 가능
전문가 “창업 및 가사 노동 기여에도 절반 안돼… 권 CVO 배려한 판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씨가 이혼한다. 권 CVO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은 총 2조5500억원으로, 최근 있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양육권은 양측 동의하에 이씨가 갖고 권 CVO는 이씨에게 매달 2천만원의 양육비를 보내도록 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권 CVO가 65%, 이씨가 35%로 결정했다. 스마일게이트 성장에 있어 권 CVO의 경영이 더 크게 고려된 결과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는 이씨가 권 창업자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쟁점이던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및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전신 회사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대표자로 등기됐던 점,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여기에는 혼인 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 원고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사실상 재산분할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및 경영 과정, 개인의 사업 능력이나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권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결정했다.

다만 혼인 초기 이씨의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권 CVO가 이혼소송 제기 이후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정, 최근 다른 민사사건에서 스마일게이트RPG의 기업가치가 이번 사건 감정가보다 높게 평가된 점을 고려해 이씨의 재산분할은 35%가 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이다. 이 중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약 7조1049억원으로 96.8%를 차지했다. 스마일게이트 가치 평가에 대해 재판부는 "게임회사의 경우 무형의 자산가치가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하고 스마일게이트가 향후 성장할 것으로 보고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일 전 4개의 자회사를 합병한 상태에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산분할 방법은 주식과 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단순 계산하면 권 CVO가 이씨에게 현금 총 2조5500억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이므로 전액 현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스마일게이트 주식가액 약 7조1049억원의 35%인 약 2조4867억원 상당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기고, 부족한 몫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35%를 넘기더라도 지배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육권은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씨가 갖는다. 권 CVO는 이씨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천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면접교섭은 자녀 의사를 존중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선고 직후 권 창업자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피고에게 별도의 유책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절차는 판결문 검토 후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강조해 왔던 전문가들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한국젠더법학회 이사)는 "양측이 스마일게이트 창업부터 함께 했고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 양육 및 가사 노동 기여도를 봤을 때 일반적인 이혼사건이라면 재산분할 비율 50%는 당연히 나왔을 상황"이라면서도 "법원에서는 2조원이라는 전체 금액을 많이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예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또한 "스마일게이트에 대한 기여도만 따지면 재산분할 50%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혼 재산분할 시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워낙 크면 아무래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의 기여를 더 쳐주는 경향이 었어 왔고 이 사건 또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금과 주식 모두 가능하다는 재산분할액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판례에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현금과 주식 모두 가능하다는 결론이 굳혀진 것 같다"며 "이 또한 재산을 분할받는 사람보다 떼줘야 하는 이를 배려한 결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노 관장과 최 회장 이혼소송 사건을 포함해, 사업에 내조했던 여성들의 소송이 많아지면서 재산분할 방식, 기여도, 분할 시점 등 다양한 논의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앞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결혼한 권 CVO와 이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씨 측은 권 CVO가 장기간 가정에 소홀했으며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배우자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혼을 주장했다. 반면 권 CVO는 이씨의 주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02년 6월 창업 당시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권 CVO와 이씨가 각각 70%, 30%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인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이후 이씨가 첫 아이를 임신한 뒤 권 CVO에게 대표직을 넘겼다. 현재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