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9호처분, 전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9호 처분(전학)’이 적히는 순간,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당장 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현실이 닥친다. 단순히 "학교만 옮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9호는 학폭 조치 중에서도 매우 엄중한 처분으로 생활기록부 기재부터 상급 학교 진학, 추가 법적 분쟁까지 연쇄적인 파장을 불러온다.

학폭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구성되며, 그중 9호는 가해 학생을 강제로 타교로 전학시키는 조치다. 통상 폭행·상해, 지속적인 괴롭힘, 심각한 성적 위력 행사, 집단 따돌림 등 피해 정도가 중대하고 반복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는 한 번 싸웠다의 수준을 넘어 학교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없이는 더 이상의 교육적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카드다.

물론 9호 처분이 곧 최종 확정은 아니다. 가해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의결서상의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와 진술에 부합하는지, 둘째,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9호라는 처분이 사안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를 따진다. 다만, 9호는 상당한 증거와 피해가 축적된 상황에서 내려지는 만큼 단순한 호소만으로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

가해 학생에게 가장 큰 위협은 전학 그 자체가 아니라 생기부에 남는 기록이다. 이 기록은 진학 내내 발목을 잡는다. 더 큰 문제는 9호 처분이 나올 정도의 사안이라면 폭행이나 성범죄 등으로 별도의 형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행정 처분 너머의 형사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9호 처분 앞에서 가해 측이 취해야 할 유일한 전략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안나단 변호사는 “학폭9호처분은 ‘학교를 옮기면 끝’이 아니라, 그 사건이 중대하다고 공적으로 평가됐다는 의미”라며 “절차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다툴 부분은 다투되, 동시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