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차량을 몰아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키거나 차량에 매달린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가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운행 방식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도주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형법 제144조에 따른 가중 요건까지 충족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해당 조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흉기처럼 본래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물건의 본래 용도뿐 아니라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며, 자동차 역시 구체적인 사용 형태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경찰관이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키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전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해 도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운전자의 행위가 차량을 이용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따라서 차량을 운행한 경위와 경찰관의 위치, 당시 운전자가 처한 상황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차량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은 한층 무거워진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충돌 등으로 경찰관이 다친 사건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와 가해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경찰관의 위치와 이동 경로, 차량의 진행 방향과 속도, 정차 요구 당시의 상황 등이 핵심적인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운전자의 행위가 단순한 도주에 그쳤는지,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것인지 구분하게 된다. 결국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천규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차량의 운행 방식과 공무집행의 적법성, 폭행•협박의 고의, 경찰관의 상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중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