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언론인터뷰

임금체불, 최대 3배 배상 인정 기준은

원문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6685 (새 창)

강천규-대표변호사-기사-썸네일

(PPSS 윤동근 기자) 회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미지급 임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영 악화나 자금 부족 등의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 미지급 임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문제될 수 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사업주의 명백한 고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체불임금 등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만으로 체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체불이 발생한 기간과 횟수, 미지급 금액, 사업주의 고의성 및 지급 노력, 재산 상태,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상 여부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시점과 실제 체불이 발생한 시기를 확인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 내역, 출퇴근 및 근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체불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를 비롯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강천규 법무법인(유한)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은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넘어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체불이 발생했다면 체불 기간과 금액, 사업주의 지급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변호사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NOTICE

추석연휴 상담일정 안내

추석연휴 상담일정 안내를 위한 연락처 및 참고사항 안내 이미지

추석 연휴기간에도(주말·공휴일 포함) 상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방문 전 예약 필수, 긴급 상담 번호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