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AI로 만든 모바일 신분증도 처벌

인공지능(AI)과 이미지 편집 기술을 이용해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드는 사례가 늘면서 디지털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위조된 신분증 화면을 제작하거나 이를 주점 등에서 실제 신분 확인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이미지 편집이나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법상 공문서위조·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 위조ㆍ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실제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제시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사용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 역시 단순한 이미지 파일로 취급되지 않는다. 2026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정부법은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ㆍ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을 변조하거나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나 전자문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 신분증을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복사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가짜 신분증을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위조물을 받아 사용했는지, 타인의 신분증을 빌려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사용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분증 관련 사건은 단순히 위조된 이미지나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행위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됐다면 자신의 행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실물 신분증뿐 아니라 모바일 화면이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신분증위조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련 처벌 규정 역시 구체화됐다. 단순히 이미지를 수정했을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제작ㆍ취득ㆍ제공ㆍ실제 사용 과정에 따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