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윤동근 기자)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메신저 대화 분석, CCTV 확보 등 객관적 증거 수집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구조 및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경찰 조사서의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단순히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는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은 관계의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연인 관계였는지, 술자리 이후 상황이었는지, 사건 전후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극도의 긴장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진술이 이루어지다 보니, 시간적 흐름이 혼재되거나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일부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과 관련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직후 기억나는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사건 이후 어떠한 연락이 이어졌는지,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해두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위치기록, CCTV 영상, 택시 이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 역시 중요한 대응 요소로 꼽힌다.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사건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관계 형성 경위와 당시 상황, 사건 이후 연락 내용 등을 객관적인 흐름에 따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 여부, 디지털 포렌식 진행 범위,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해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에 대한 설명 방식이 이후 수사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다. 조사 과정 중 이해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 설명이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서 작성 이후에도 내용을 충분히 열람한 뒤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에서 초기 진술은 단순한 참고 설명이 아니라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판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된다”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조사 전 사건 흐름과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조서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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