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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조회, 숨긴 재산도 확인할 수 있을까

원문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417 (새 창)

장예준-변호사-인터뷰-썸네일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 가운데 남편이 경제권을 관리해 정확한 재산 규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눈에 보이는 재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더라도 예금이나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듯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한다면 청구 대상과 청구 범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확인되는 재산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한다. 따라서 재산이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으로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문제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명의의 금융재산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에서 법원을 통한 재산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예금이 갑자기 인출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처분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이동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좌거래 내역과 부동산 관련 자료, 보험·증권 자료 등 재산의 존재와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혼인기간 중 재산이 형성·유지된 과정과 주요 변동 내역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남편재산조회는 단순히 ‘남편 명의 재산을 모두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특정하고 법원의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주로 재산을 관리해 왔다면 소송 초기부터 알고 있는 재산과 의심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경제권을 관리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확인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그 흐름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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