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성범죄
Q
게임 채팅에서 홧김에 성적인 욕을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A
최근 가장 급증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급증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