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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재하도급 받은 건데 불법이라며 돈을 안 줍니다.

건설부동산건설형사
Q

재하도급 받은 건데 불법이라며 돈을 안 줍니다.

A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사 대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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