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고의범만 처벌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아주 폭넓게 인정합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사고 나고 무서워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음주운전 안 걸리나요?보험사에서 다 처리해 준다는데 형사 합의를 따로 해야 하나요?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음주운전 3번째입니다. 이번엔 진짜 감옥 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