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상간소송, 결국 3천만 원 배상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다면? 속아서 만난 사람도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숙행 사건을 통해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와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출연: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및 내부적 구상관계)#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무변론 판결)#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외도 CCTV 무단 유포 행위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