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오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이 ‘오빠’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일이 꽤 커졌는데요.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던 건지, 아니면 문제 삼을 만한 청탁이었던 건지. 그리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후보자는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 사람인지 성지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님들과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형법 제132조 (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