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를 감시하고, 따라다니고,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한다면? 분명 두려운 일인데, 이런 행동이 모두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다뤄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우자 스토킹은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출연: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및 제40조 (보호처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및 제18조 (스토킹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