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이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나누려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어려운 '보완수사' 문제. 그런데 막상 내가 피해자나 피의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반대로 왜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