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은 만취나 친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시 성립하며, 침묵이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CCTV,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증거가 핵심이므로,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초기 진술과 증거 보존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식·모임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유형이 바로 술자리 강제추행이다. '분위기가 좋아서 장난쳤다', '서로 친해서 그랬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이 뒤따르지만,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오히려 동의가 흐려지기 쉬운 환경이라는 점 때문에 더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결론은 분위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 여부와 그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의해 판단된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만 보는 범죄가 아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우발적 스침이 아니라 의도적·반복적 행동이었는지를 종합한다.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은 동의 여부다. 법원이 인정하는 동의는 단순히 '분위기가 괜찮아 보였다'는 식의 추측이 아닌, 상대방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뿐 아니라, 그 순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본다.
상사·선배·거래처 등 권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주변 분위기로 인해 즉각적인 거부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단순한 침묵을 동의로 보기 어렵다. 특히 밀폐된 공간과 같이 고립된 상태에서 접촉이 이어진 경우에는 그 위험성과 위법성이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증거 기록이다. CCTV(이동 동선, 부축 여부, 밀접 접촉 상황), 택시 호출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사건 직후 메신저 내용(사과, 변명, 기억 단절 언급), 동석자 진술, 피해자의 상담 및 진료 기록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당시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태도 관리가 중요하다.
술자리에서의 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주변 분위기 때문에 사건이 축소되기 쉽다.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메모하고, 메시지·통화 내역을 보존하며, 필요하면 즉시 상담·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이 2차 가해로 해석돼 사건을 키울 수 있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과의 방식보다 진술의 정합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결과를 좌우한다.
술자리강제추행 사건은 ‘취해서 몰랐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는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거부가 가능한 구조였는지, 이후 정황 증거가 어떻게 남았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피해자는 초기 기록과 증거 보존이, 피의자는 절차 대응과 진술 정리가 결과를 좌우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