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을 통한 음란사진 요구는 단순 일탈이 아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강요죄가 성립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유포 협박이나 미성년자 대상 시 성폭력처벌법·아청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되므로,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보존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SNS 및 모바일 메신저를 매개로 한 성적 촬영물 요구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를 단순한 유희나 호기심에 기인한 일탈로 치부하기 쉬우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성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은 중대 위법 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행 법체계상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각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우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사진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입증되면 행정적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음란사진을 요구하며 “관계 유포” 또는 “지인 제보” 등을 고지하여 압박하는 행위는 협박죄 혹은 강요죄의 명백한 성립 요건을 갖춘다. 특히 피해자가 사회적 평판이나 유대관계 훼손을 우려하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못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사법부는 더욱 가해자의 죄책을 엄히 묻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유형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장이다. 이미 확보한 촬영물을 빌미로 추가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른바 성착취물 제작 또는 유포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되어 단순 요구 행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유포를 암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협박과 성폭력 범죄를 동시에 인정하여 가중 처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단순히 촬영물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유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 행위는 그 자체로 돌이키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대부분 비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계정 정보 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음란사진 요구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특히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압박이 있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란사진요구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협박이나 강요와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왕건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