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해외 원정 성매매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출장 중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데, 국내 수사기관에서 이를 조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데 국내법이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br>해외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처벌받나요? 성매매가 합법으로 허용된 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 아닌가요? 현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위인데 국내에서 처벌받는 게 맞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
목차
해외 원정 성매매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해외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처벌받나요?
해외 성매매로 국내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해외 원정 성매매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출장 중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데, 국내 수사기관에서 이를 조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데 국내법이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처벌법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행위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속인주의 규정이라 하며, 행위지가 국내가 아니더라도 국적을 기준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행위라도 귀국 후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의 처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내 성매매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 어떤 자료가 수집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해외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처벌받나요? 성매매가 합법으로 허용된 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 아닌가요? 현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위인데 국내에서 처벌받는 게 맞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지 국가에서 합법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현지 합법성은 국내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속인주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 방향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적용 요건에 따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합법성이 국내 처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사건 내용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어떤 논거가 처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Q3. 해외 성매매로 국내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으로부터 해외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국내에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해외 성매매 수사는 국내 수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수사 경위와 확보된 증거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 행위 사실을 파악했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행 기록, 결제 내역, 동행자 진술, 관련 업체 정보 등이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진술에 반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처분을 이끌어낼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있는지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해외 성매매 사건은 국내 수사 절차와 적용 법조항이 일반 사건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어,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사 경위 파악, 진술 전략 수립, 처분 단계 의견서 작성까지 의뢰인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해외 성매매 사건의 수사 흐름과 처분 방향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을 설계합니다.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상담을 통해 지금 필요한 준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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