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아청법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과 어떻게 다른가요?<br>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br>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목차
1. 아청법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2.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3.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Q1. 아청법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인의 10대 딸이 집에 왔다가 옆에 앉았고, 저도 모르게 어깨를 잡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신체 접촉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쪽에서 불쾌하다고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청법이 적용되면 일반법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법정형이 더 무겁고 부수처분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면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행위 당시 피해자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고의성 다툼에서 중요하지만, 그 판단은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종합해 내립니다. 신고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 확보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 바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들어간 것 같고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하고 싶습니다. 실형이 나올 수 있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 공개가 되는지도 걱정입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높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 원칙적으로 따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법원이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초범이더라도 피해자가 연소한 경우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일정 기간 거주지 신고 의무와 취업 제한으로 연결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는 달리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별도로 판단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동일한 효과를 지닌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공개 명령 면제 여부는 사건 사실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3.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 가족과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를 원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형량에만 영향을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 처벌이 자동 종결되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나 기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피해 또는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직 차장검사 경력의 담당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으면, 합의 시도의 타이밍과 방식을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섣불리 피해자 측에 접근하거나 임의로 연락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으로 첫 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 구조와 증거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혐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합의 진행 여부 및 방식을 포함한 전체 대응 전략을 사건에 맞게 설계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신고 접수 이후 각 수사 절차에서 방어 논리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이끌어 갑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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