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유사성매매로 단속이 됐어요. 유사성매매도 성매매처럼 형사처벌을 받나요?<br>현장에서 경찰이 진술을 받으러 왔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br>결제 내역이 남아있고, 업소 직원이 이미 유사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목차
1. 유사성매매도 성매매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2. 현장에서 경찰에게 한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3. 결제 내역이 남아있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Q1.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유사성매매로 단속이 됐어요. 유사성매매도 성매매처럼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며, 성매매와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성교행위 외에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기 삽입 없이 금품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라도 유사성교행위로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성매매와 단순 마사지의 경계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 업소의 실제 운영 방식, 현장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속 당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2. 현장에서 경찰이 진술을 받으러 왔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현장 진술은 이후 수사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며, 잘못된 진술은 사건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사관에게 한 진술은 임의 진술이라도 수사 기록으로 작성되며, 이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적용 여부는 행위의 성격과 그 대가 수수 여부가 핵심이므로, 현장에서 대가 수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경우 번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해 진술의 맥락과 배경을 보완하거나, 수사기관이 구성한 사실관계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진술 이후라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후 진술 및 절차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결제 내역이 남아있고, 업소 직원이 이미 유사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금융거래 내역과 업소 측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인식과 행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 사건에서 결제 기록은 대가 수수의 정황 증거로 활용되며, 업소 운영자의 진술과 결합될 경우 혐의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결제 내역만으로 유사성교행위의 실제 내용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성매매처벌법 제2조가 정의하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리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전문 변호인과 함께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유사성매매 사건은 현장 단속 단계에서 이미 진술과 증거가 상당 부분 형성된다는 점에서, 단속 직후의 대응이 사건 전체를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단속 경위부터 현장 진술의 내용, 확보된 증거의 성격까지 초기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검찰에서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은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며, 진술·증거·절차 각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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