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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청법위반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2.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같은 건가요?
3.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Q. 아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소정의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된 형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법원이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 대상 여부는 선고 형량이 아니라 해당 범죄가 아청법이 규정하는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 산하 기관에 성명, 주소, 직장, 사진 등의 정보가 등록·관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신상공개·고지 제도에 의해 별도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다른 건가요? 두 가지 모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법적 근거, 요건,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등록 대상 범죄자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관리하는 제도로, 등록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상공개·고지는 법원이 유죄 판결 시 별도로 명할 수 있는 처분으로, 성명·나이·주소·범죄 사실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고지되거나 특정 지역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효과, 면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공개·고지 처분은 법원이 판결 시 별도로 명령하는 것이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공개·고지 처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면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면제 가능성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가능하며,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및 관련 법률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의 신청을 통해 판단하며, 단순히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면제가 인정되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면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면제 여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장기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본 형량 다툼과 함께 이 쟁점에 대한 대응도 병행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공개·고지 처분 등 사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쟁점을 초기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수사와 재판 각 단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등록 면제 가능성 여부를 포함한 통합적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진술, 증거, 부가 처분 대응까지 사건의 성격에 맞게 맞춤형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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