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br>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하며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쟁점이 있나요?<br>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어 소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목차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 온라인 그루밍 혐의를 받은 경우 쟁점은 무엇인가요?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초기 진술과 반성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성인 성매매에 비해 훨씬 무겁습니다. 이 혐의는 실제로 성관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구조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혐의에서 대응의 핵심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실제 행위의 구체적 내용, 금품 수수의 구체적 경위 등입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비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Q2.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하며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쟁점이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온라인 그루밍 혐의는 대화 내용과 맥락이 핵심 증거가 되며,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성적 내용이 담긴 대화를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혐의에서 핵심 쟁점은 대화의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성적 착취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온라인 대화 내역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자료가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인 쟁점이 됩니다. 혐의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어 소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소지 혐의의 경우 파일의 취득 경위, 다운로드 의도, 소지 기간 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소지 혐의의 방어 논리 구성에서 중요한 쟁점은 파일을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인지 또는 다른 파일과 함께 의도하지 않게 다운로드된 것인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소지 기간과 삭제 여부 등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해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나타난 파일의 다운로드 경위와 보관 기간 등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위반 혐의는 종류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르고, 핵심 쟁점도 달라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에서 적용된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혐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진술 방향, 증거 검토, 양형 자료 준비까지 사건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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