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br>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br>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목차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청법 의제강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연령 자체를 처벌 요건으로 삼는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나 저항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는 점을 법이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연령이 핵심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성립 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변호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동의한 상황이었고 강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중에 나이를 밝히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이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처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령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됩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 되며, 동의 사실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의 동의 능력 자체를 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고의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Q3.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 통보를 받았는데, 의제강간 혐의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던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사정은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이는 고의 여부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나이를 제시했는지, 연령 확인을 시도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대화 기록, 가입 정보, 상대방이 제공한 신원 관련 자료 등이 변호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차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분석하고, 방어 논리와 증거 활용 전략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게 설계합니다. 혐의 통보를 받은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감정적으로 당황하기보다 빠르게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위반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사건은 법적 구조가 일반 성범죄와 다른 만큼, 처음부터 혐의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 즉시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방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연령 인지 여부, 행위 경위, 증거 구조를 기반으로 진술·증거·절차 대응을 맞춤형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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