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인 게 밝혀졌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br>피해자가 먼저 접근했고 저는 속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br>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목차
1.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인 게 밝혀졌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2.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고 저는 속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3.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Q1.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인 게 밝혀졌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저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본인은 20살이라고 했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여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7살이었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은 고의범이므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의범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론상 고의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법원은 당시 상황, 대화 내용, 외모, 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화 기록, 연령 확인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고 저는 속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SNS에서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만남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16살이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저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고 나이를 속였더라도, 아청법은 피의자의 선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를 폭행·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중하게 처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정은 법적 성립 요건을 소멸시키지 않으며, 다만 양형 판단 과정에서 참작 요소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핵심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가, 혹은 알았어야 했는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SNS 대화 내용, 프로필 사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의 맥락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은 법적 방어 논리로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한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의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과 검찰이 독립적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 자체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요소 가운데 하나로 기능할 뿐입니다.
따라서 합의 진행 여부와 시기, 방식 모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략을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역시 함께 검토받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접수한 직후 쟁점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피의자의 인식 여부와 관련된 모든 정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을 예측하고, 진술 준비와 증거 대응을 사건에 맞게 설계하여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향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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