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br>처음 받는 수사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br>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없나요?
목차
1.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2. 처음 받는 수사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3.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없나요?
Q1.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파일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운로드만 한 것이고 유포한 적은 없는데,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직접 만들거나 퍼뜨린 게 아니라서 가볍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제작·배포와는 별개로 소지 행위 자체에 독립적인 법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그냥 받아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제작이나 유포보다 소지를 가볍게 보지 않으며, '고의로 받았는가'라는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벼운 처벌 조항이 아닙니다. 파일 개수, 소지 경위, 삭제 여부, 공유 의도 등 여러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제로 소지에 그쳤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전송 이력이 확인되면 배포 혐의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처음 받는 수사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연락이 온 게 처음이라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혼자 가도 되는 건지, 변호사를 데려가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A. 관련 문의 답변
첫 번째 경찰 출석은 이후 수사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므로, 진술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구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청법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이 단말기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했는지,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술 전략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면 어느 지점에서 진술을 제한해야 하는지, 어떤 소명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출석 전 상담만으로도 수사 방어력이 달라지며, 혼자 출석해 불필요한 진술을 남기는 것과 법률 조력을 받고 임하는 것 사이에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Q3.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없나요?
만약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것도 따라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건지, 이 부분이 형사 처벌보다 더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운 제도이며, 신상공개는 이와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원이 재량으로 면제를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등록된 정보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이 관리합니다. 일반인에게 직접 노출되는 형태가 아닌 것이 원칙이나, 특정 직역이나 자격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신상정보 등록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법원이 별도의 공개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 요건과 효과도 등록과 구별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신상공개 명령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며,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법적 대응은 재판 단계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대응 방향 자체를 잘못 설정하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 개시 직후, 즉 첫 출석 요구가 오는 시점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그 골든타임 안에 사건의 성격과 증거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 방어 방향을 설계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포렌식 증거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 전략과 소명 자료 준비를 사건에 맞게 구성합니다. 진술 방식, 증거 대응, 재판 준비까지 일관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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