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갑작스러워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먼저 준비할 게 있나요?<br>아청법 위반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행위들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행동이 해당이 되는 건지도 판단이 안 서고요.<br>주변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조사에서 솔직하게 진술하면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목차
1.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2. 아청법 위반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3.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Q1.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갑작스러워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먼저 준비할 게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출석 자체를 무작정 미루는 것보다, 출석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 전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어떤 내용의 진술이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최초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그 사이에 변호인과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지금이 변호인 선임과 상담의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Q2. 아청법 위반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행위들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행동이 해당이 되는 건지도 판단이 안 서고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 외에도 유인, 성착취물 관련 행위, 온라인 그루밍까지 광범위하게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처벌하며,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거나 대화·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신체 접촉 없이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혐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 적용 조항, 부수 처분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부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혐의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 주변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조사에서 솔직하게 진술하면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솔직한 진술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형사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하거나, 법률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특히 증거 관계, 피해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 혐의 사실의 구체성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다면, 그 불안한 상황 자체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방식과 시점도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 위반 사건 접수 후 수사 단계의 쟁점을 우선적으로 정리합니다. 차장검사직을 역임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고,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전략을 의뢰인의 사건에 맞게 설계합니다. 진술, 증거, 절차 각 단계에 걸쳐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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