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성착취물을 한 명에게만 전송해도 배포죄가 성립하나요?<br>아청법 성착취물 배포죄의 법정형은 얼마나 되나요?<br>기기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목차
1. 성착취물을 한 명에게만 전송해도 배포죄가 성립하나요?
2.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죄의 법정형은 얼마나 되나요?
3. 기기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성착취물을 한 명에게만 전송해도 배포죄가 성립하나요?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게 아청법 대상 영상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친구 한 명에게 재미있는 것 같다고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것도 아니고 딱 한 명한테만 전달했는데도 배포죄가 되는 건지, 이게 형사처벌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착취물을 단 한 명에게만 전달했더라도 '배포'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 여부는 성립 요건과 무관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처벌하며, 법원은 전달 상대방의 수가 한 명이더라도 배포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항변도 가능하지만, 영상의 내용 수준이나 취득·전달 경위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는 단순 소지·시청죄보다 무거운 수준입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취업 제한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전송 행위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려면, 영상의 출처와 전달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죄의 법정형은 얼마나 되나요?
사건이 형사 처리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과가 없고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도 아닌데,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처리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도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며, 집행유예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관대한 처벌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전달 횟수, 성착취물 인지 여부, 공판에서의 태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 전달이라도 피해 아동의 성적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가 양형에 고려됩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법원이 양형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며, 동일한 행위라도 사건 구체 사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 경위와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기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다음 주 출석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 내역이 휴대폰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조사에서 기기를 제출하면 모두 확인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기기 제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디지털 기기와 메시지 내역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제출 방식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메시지 내역은 전달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직접 증거가 되지만, 동시에 취득 경위, 전달 목적, 내용 인식 여부 등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기기 제출에 앞서 어떤 내역이 수사기관에 제시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즉흥적인 대응은 진술 일관성을 해치고 나중에 번복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절차 전반을 직접 다룬 경험이 있는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 혐의를 구체화할지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이 정해진 상태라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해 초기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사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 구조를 분석하고, 진술 준비와 기기 제출 대응까지 사건에 맞춰 설계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혐의 인정 범위를 다투는 전략을 직접 수립하며, 법정형 하한이 높은 만큼 초기 준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 방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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