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는 어떻게 성립하나요?<br>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면 혐의가 달라지나요?<br>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목차
1.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2.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면 혐의가 달라지나요?
3.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 같다며 경찰이 연락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행위가 아청법상 성매수에 해당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상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접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수 혐의는 실제 성적 행위의 존재 여부, 금품 등 대가 제공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접촉 이력, 대화 내용, 금전 거래 경위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Q2.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면 혐의가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저는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착오는 경우에 따라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상 처벌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 당시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모나 행동, 제공된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이에 대한 착오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착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대화 내역,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가 소멸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하고, 변호인과 함께 착오 주장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로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조사 일정이 잡힌 경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접촉 경위, 대화 내역, 금전 거래 기록,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 등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함께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준비 없이 답변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진술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로 재직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의 판단 방식을 분석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지금 당장 관련 대화 내역과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온라인 접촉 이력, 대화 내용, 금전 거래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수사 범위와 증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혐의 사실에 대한 다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나이 인식 여부, 행위 태양의 구체적 내용 등 쟁점을 분석하고, 진술·증거·공판 전 과정을 사건 특성에 맞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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