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아동에게 접근해 성적 행위를 유도하면 아청법상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br>해당 행위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br>피해 아동 측에서 신고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목차
1. 아동에게 접근해 성적 행위를 유도하면 아청법상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2. 해당 행위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3. 피해 아동 측에서 신고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아동에게 접근해 성적 행위를 유도하면 아청법상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전에 게임 아이템을 주는 조건으로 사진을 요청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진을 받은 건 아니고 요청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적 행위나 영상을 유도한 요청 자체가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아이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진을 요청한 경우, 그 과정 자체가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착취물이 실제로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유도 행위 자체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과 대화 내용이 혐의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채팅 내역은 해당 요청의 성격과 맥락을 드러내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 당시 상대방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법리적으로 다툼이 가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면 실질적인 방어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Q2. 해당 행위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올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싶습니다. 실형이 나올 수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상 성적 유도 행위는 독립적으로 처벌되는 조항이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반복성 여부, 피해자 연령, 사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며, 초범이더라도 피해자가 어린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실제로 생성된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 관련 조항이 중복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운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독립적으로 심사해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두 제도를 동일한 절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 피해 아동 측에서 신고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아직 경찰 연락은 없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신고한 것 같고, 아마 조만간 조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아는 사람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수사 개시 전 단계라도 법률 검토와 대응 방향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관련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채팅 내역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등 방어에 도움이 될 자료는 지금 시점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직 차장검사로서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한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혐의를 확인하려 할지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술 전략과 증거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 통보가 오지 않은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상담을 통해 그 첫 단계를 함께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신고 접수 이후 조사 통보 전까지의 시간이 방어 준비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개시 전 단계부터 개입해 증거 보전 방향과 진술 논리를 미리 구성하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각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피해자 측 신고 상황과 디지털 증거 구조를 종합 분석하여 사건에 맞는 전략을 직접 제시해 드립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먼저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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