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목차

1.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2. 성매매로 적발됐을 때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초범이고 단순 매수자라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Q1.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하며,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를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하거나, 이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에게 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즉, 성기 접촉이 없는 유사성매매도 법률상 성매매에 포함될 수 있으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매수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유사성매매의 경우에도 행위 태양에 따라 동일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혐의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법적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비해야 하며, 첫 진술이 이후 처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조서로 기록되어 검찰 수사와 최종 처분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적발 경위, 금품 수수 여부,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이 조사에서 핵심 쟁점이 되므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자백이 이루어지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어떤 사항을 어떻게 진술할지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준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3. 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단순하게 성매매를 한 번 매수한 경우입니다. 처분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이고 단순 매수자인 경우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전력,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단순 매수 행위에 그쳤으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단순한 주장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피는지를 실무 경험에 근거해 분석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구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발굴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진술 전략, 유리한 자료 준비,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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