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지인에게 업소를 알려준 것뿐인데,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겠다고 해요. 소개와 알선은 다른 건가요?<br>성매매 알선죄로 처벌받으면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가요?<br>알선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싶은데,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목차
1. 지인에게 업소를 알려준 것뿐인데 알선 혐의가 될 수 있나요?
2. 성매매 알선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알선 혐의를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지인에게 업소를 알려준 것뿐인데,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겠다고 해요. 소개와 알선은 다른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 알선은 단순 소개와 달리 성매매를 중개·연결하는 행위로, 그 경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알선'은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연결을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금전적 이득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업소의 존재를 알려준 것인지, 구체적으로 연결을 도운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판단됩니다. 연락을 중계하거나 가격을 조율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알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떤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Q2.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받으면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 행위 자체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우며, 영리 목적이 있으면 가중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알선·권유·유인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이는 단순 성매매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알선 행위의 규모, 반복 여부, 대가 수수 여부 등이 양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알선의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방어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Q3. 알선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싶은데,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알선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거를 수립해야 합니다.
알선 혐의를 다투려면 먼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의 내용과 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 그 내용이 실제로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다른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알선과 단순 소개의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술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할지, 일부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지는 증거 상황을 토대로 전문 변호인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성매매 알선 혐의는 단순 매수 사건과 달리 법정형의 폭이 크고,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알선 행위의 실질적 범위를 분석하고, 혐의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지 전략 방향을 먼저 수립합니다. 검찰 수사 실무를 폭넓게 경험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증거 분석과 진술 방향 설계를 담당하며,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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