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SNS에서 만난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이 적용되나요?<br>온라인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경우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나요?<br>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목차
1. SNS에서 만난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2. 온라인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경우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나요?
3.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Q1. SNS에서 만난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경찰에서 아청법 위반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행위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몰랐다는 주장이 자동적인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하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면책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으며, 상대방이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 외모상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면책보다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료와 함께 제시하느냐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섣불리 진술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먼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온라인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경우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나요?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닌데 온라인에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매수 조항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항으로 처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금전 거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아청법상 여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전이 직접 오가지 않았다면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간음 등 별도의 성범죄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행위의 경위, 동의 여부, 만남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법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사건을 직접 검토하면, 적용 가능한 법조와 처벌 범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건 전체의 대응 방향을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Q3.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조심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어떤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가 이후 검사의 기소 방향과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적용 조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 없이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보장됩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한 뒤 진술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도 됩니다.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 조사 준비를 마치고 임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SNS나 온라인 만남을 통한 아청법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나이 불인지 주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수사 기관의 절차와 접근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전반을 직접 담당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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