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앱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아청법위반이 되나요?<br>온라인 그루밍이 인정되면 다른 아청법 혐의도 함께 적용되나요?<br>온라인 그루밍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차
1. 앱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아청법위반이 되나요?
2. 온라인 그루밍이 인정되면 다른 아청법 혐의도 함께 적용되나요?
3. 온라인 그루밍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앱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아청법위반이 되나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15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고 대화만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2021년 신설된 온라인 그루밍 조항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온라인 대화를 통한 접근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대화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접근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처벌 성립의 핵심 요건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지속적 접근'이며, 이를 충족하는지는 대화 내용, 접근 빈도, 접근 방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화 내용이 단순한 소통에 그쳤는지, 아니면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맥락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변호인과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Q2. 온라인 그루밍이 인정되면 다른 아청법 혐의도 함께 적용되나요?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이것이 아청법위반의 일종인지 별도의 범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 인정되면 더 무거운 혐의도 함께 적용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온라인 그루밍은 아청법 내에 규정된 독립적인 범죄 유형으로, 이후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더 중한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 실제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음란물 제작 등으로 이어졌다면, 해당 행위를 규율하는 더 무거운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혐의가 중첩됩니다.
혐의가 중첩될 경우 각 조항이 독립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혐의 범위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온라인 그루밍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그루밍 혐의가 거론됐습니다. 관련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이미 확보된 것 같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온라인 그루밍 혐의는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해당 대화의 맥락과 의도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대화 내용을 이미 확보했다면, 그 내용이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가 일방적인 접근이었는지, 상대방의 반응과 흐름은 어떠했는지, 성적 착취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내용인지 등을 변호인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디지털 증거의 맥락을 분석하고, 혐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는지를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역분석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양형 감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계정 등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상담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인이 혐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전략과 증거 대응 방안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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