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칼럼에서 신체적 증거와 디지털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짚은 바 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찾기 직전 가장 쉽게 간과하는 부분인 ‘고소장 작성과 전문가 조력’이다. 이는 성범죄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다양한 법률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인식도 함께 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별도의 준비나 전문가 조력 없이도 사건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편하게 진술하면 된다는 안내가 이 같은 인식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 환경은 다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사실 나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최초의 공식 문서로,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한 번 작성된 내용은 쉽게 수정되기 어렵고, 표현이나 서술의 차이가 사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응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가해자는 수사 통보 직후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일부 피해자는 별도의 준비 없이 경찰서를 방문해 기본 양식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현장에서 질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법적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표현이 포함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조의 차이가 가해자 측에 유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장을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법률 문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피해 사실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죄명과 입증 구조를 함께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대응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판단이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장과 최초 진술은 수사의 출발점이자 기준이 된다.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와 전문가 조력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