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이뤄지는 피해 직후의 선택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범죄 대응 지침 가운데 ‘신체 증거 보존’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접하는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권고 문구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확인되고 있었다.
포털 사이트와 공공기관 안내문에는 사건 직후 행동 요령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돼 있다. 대표적으로 “몸을 씻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 경찰서로 이동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지침은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체액, 피부 조직, 섬유 흔적 등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현장에서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화장실로 향해 몸을 씻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이는 비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 불쾌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리적 반응으로 해석된다. 트라우마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를 정화하려는 행동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시간이 경과한 뒤 발생한다. 사건 다음 날이나 수일이 지난 이후 피해자가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증거를 보존하지 못한 점을 자책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었다. 실제 법률 상담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후회와 죄책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었다.
법률 실무에서는 신체 증거의 의미를 단순한 ‘입증 자료’ 이상의 요소로 보고 있다. 가해자가 수사에 대비해 사전에 진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 상태나 정황을 고려해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음주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상호 합의’ 또는 ‘접촉 수준 축소’와 같은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신체에서 확보된 객관적 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단순 접촉만 있었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의복에서 체액이나 DNA가 검출될 경우 진술 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물증을 토대로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하게 된다.
최근에는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으로 미세한 생체 흔적에서도 DNA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 각질이나 타액 등 극소량의 물질에서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가 사건 전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었다.
다만 신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도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행동, 통신 기록, CCTV 영상 등 다양한 간접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진술 간 모순 여부와 정황 증거의 일관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시간이 경과했거나 증거가 소실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건의 입증은 단일 요소가 아닌 복합적인 자료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정황과 기록이 함께 검토된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었다.
성범죄 사건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수사 절차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안내 지침은 명확하지만, 실제 행동은 심리적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