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 입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상대방 징역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여성 혐의 사실: 준강간 고소대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대학 모임에서 상대방을 오랜만에 만나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가 되자 상대방이 먼저 집까지 배웅해주겠다 이야기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문 앞까지 바래다주고 돌아갈 줄 알았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집 안으로 밀친 뒤 강압적으로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과 관련된 증거를 찾고자 했으나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
본인의 진술 외 준강간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준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의뢰인 집의 CCTV 를 증거 보전 신청하여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및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 출입문 카드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간 점과 산부인과 검사지 기록,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성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의뢰인이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아 매우 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방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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