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지만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 성립과 함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20대 후반 결혼기간: 1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생활 중 반복적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았으며, 자녀에게도 위협적인 언행을 가하는 등 가정폭력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정으로 긴급히 거처를 옮긴 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별도의 직업이 없는 상태로, 즉각적인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혹여 양육권을 상실할 위험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이혼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이혼청구와 동시에 자녀의 단독양육권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고의 가정폭력 행위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관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자 양육 적합성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이 무직인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 및 이혼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을 허용하며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 2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