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향상 가능성 고려,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 조치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던 중 피의자가 자신의 집 거주지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의뢰인은 사건 접수 후 상황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방임 사건은 아동의 안전과 정신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이 매우 민감하게 접근합니다. 피의자의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아동을 방치한 정황이 있으나 중대한 신체적 학대가 동반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임 정도와 사실관계를 상세히 검토하고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보고하며 피의자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의 초범 성격과 사건의 경중, 아동 피해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근거로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방임 행위에 대해 6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을 명령했습니다. 처벌 없이 상담위탁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아동 보호와 개선 조치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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