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전담해 온 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양육권을 주장한 남편과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경제력을 내세우며 자신이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아이의 실제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자녀가 현재 의뢰인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학교 생활기록부, 담임 교사의 의견서,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식비, 학원비, 병원비 등 구체적인 지출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 반면 상대방은 아이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 참여가 거의 없었고, 언어폭력 및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 아이의 안정과 정서적 복지 ’ 를 강조하며, 갑작스럽게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넘어갈 경우 자녀가 심각한 정서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자녀의 주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