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으로부터 반복된 추행을 당한 의뢰인이 오히려 상간녀로 몰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각 결정이 나온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20대 후반 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원고의 배우자는 다른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키고 의뢰인만 남게 한 후, 강제로 포옹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거부하고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후에도 유사한 추행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으나, 원고는 이를 묵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상간녀로 몰린 점을 강조하기 위해 원고 배우자의 지속적인 추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관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에는 의뢰인을 압박하거나 보복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