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던 성매매 사건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 요소를 변론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20대 중반, 피고인 혐의 사실 : 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업소를 찾은 남성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 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사 성교행위와 그에 따른 대가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역시 이러한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에, 과거 전력이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전력이 반복된 경우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기존 처벌 이력으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과거 전력뿐 아니라 이번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부담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재판부가 기존 처벌 이력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반복된 범죄 전력은 재범 가능성이나 형사처벌의 수위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의 기존 처벌 이력 및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전력이 이번 사건의 양형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재판부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에 과거 처벌 이력만으로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도록, 성매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행위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되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의 성범죄 처벌 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지만, 정식 공판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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