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액 감액…2,500만 원만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여성, 원고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혼 관계에 있으며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는 지속되어 있었고 원고는 배우자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양측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의 혼인생활은 심각한 갈등과 정신적 불안으로 이어졌으며 가족 관계에도 파탄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 법인에 법률 대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인은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입증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행 내역, 통신 기록, 사진,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피고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요소를 정리하여 혼인생활의 안정성, 자녀 존재, 파탄 경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기혼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