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외국에서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처분 사례

해외 대마초 흡연, 초범·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 2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마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사귄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초를 한 차례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가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과 단순 호기심으로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결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일부 해외에서는 대마초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입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흡연하였다면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단 한 차례 대마를 흡연했으며 반복적 · 상습적 범행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즉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 상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기반과 안정적 직업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참여한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단 한 차례 대마를 흡연했을 뿐 국내에서 반복적 · 상습적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치료 ·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