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동료와 외도를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합의가 성사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중반 현재상황 : 상대 배우자에게 불륜 관계가 발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고민하던 중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료 A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동료 A의 배우자 B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불륜 관계를 직장에 알리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동료와 부정행위를 할 시 별도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었기에 직장에 불륜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저희 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B와 원활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B와 직접 대화를 하여 직장에 의뢰인의 사생활을 공개할 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고, 합의 조건으로 위자료 지급 및 A와의 관계 단절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의뢰인의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추가하며 당사자 간에 있었던 일을 제 3자에게 공개 및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은 B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